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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2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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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21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다울
1
서해
1
사명
1
바른
1
봄
1
상록
1
세종
1
청목
1
청해
# 변호사 (상위 10)
1 박재
1 강○
2. 판례 목록 (3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6. 서울행정법원 2021.01.19 선고 2020구합61478 판결
  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건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20년
7. 수원지방법원 2020.09.15 선고 2020가단537462 판결
  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 관련 근저당권 말소[각하]
  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
   민사소송법

8. 서울고등법원 2020.07.08 선고 2020재누10020 판결
  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[각하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0. 의정부지방법원 2020.01.13 선고 2019구단6282 판결
  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이루어진 처분의 위법여부[각하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9년
12. 서울행정법원 2019.11.26 선고 2019재구합1016 판결
  원고가 주장하는 외의 사유로 각하판결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13. 서울고등법원 2019.10.11 선고 2019재누10055 판결
  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18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15.01.14 선고 2014누1401 판결
  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합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4년
19. 서울행정법원 2014.10.08 선고 2014구합12451 판결
  이 사건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함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인지법

2013년
2012년
23. 대전지방법원 2012.11.01 선고 2011가합3361 판결
  인지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여 각하결정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
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2002년
196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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